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양경찰청 해체 박근혜눈물

 

 오늘 오전 9시 세월호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들을 비롯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이번사고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과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해경의 구조 작업을 실패로 규정 구조 구난 업무를 등한시 하고 외형적인 몸집키우기만 해온 해경 여기에

해양안전에 대한 부실과 훈련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면서

해경을 해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능등은 경찵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 업무는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논란이 돼었던 안전행정부 도 안전업무는 국가 안전처로 넘겨 안전행정부의 기능도 수정함을 같이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의 해양교통 관제센타 즉 VTS 도 국가 안전처로 넘겨 통합해서 행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업무등만 처리하기로 하기로 하고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사고는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에 의한 관행이 불러온 큰재앙 이라고 하면서

해운사 들과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민관 유착 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중앙에 별도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내도 할수 있는 등

공무원 선발및 운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청해진 해운같이 예전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사고가 발생시 다시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국가가 먼저 사고 보상금이나 희생자 들에 대한 사고처리후 후에 국가가 사고가 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함으로써 청해진 해운 같은 회사가 다시는 발붙일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여야 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를 포함한 특별법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장과 같이 심각한 인명피해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사고로 인해 컨트롤타워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안전처를 만들어 각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조직을 통합

지휘체계의 일원화 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사고를 현장 중심체제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 가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고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 을 두어 동해 서해 남해 제주 4재 지역본부를 두어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각부처에서 주관하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 재난 본부 두어 적극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 를 만들어 어느곳 어떤재난에도 즉각투입해 이번세월호 사고같이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견도 밝히셨습니다

또한 안전처는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만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안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더욱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출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분 한분 거론하면서

이런분들이야 말로 우리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박근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추모비 건립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것을

제안하면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사과 말씀으로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의 해제를 두고 제일먼저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구조에대한 내용도 없고 더욱이 해경이 이소식을 듣고 동요가 없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해경이 끝까지 머물며 구조활동을 부탁한다 팽목항에서 남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줄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해양경찰 공무원을 꿈꾸던 시험준비생들의 허탈함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경의 해체소식에 혼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아 2014년 상반기 경찰관 316명과 화공·선박기관·일반환경 등 일반직 20명 등 33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총11개분야 32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영란 법이라고 박대통령이 직접언급하면서 조속한처리를 부탁했던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김영란 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것을 중요해 만들어진법이며 이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