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징역10년 울산계모징역15년 판결에네티즌 비난

칠곡계모징역10년 울산계모징역15년 이란 재판결과에 네티즌의 비난여론이 이틀째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더욱이 살인죄 적용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적용해 판결함으로서 네티즌의 판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 의경우는 9살 어린 이가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 한 사건으로

2012년 5월에 아버지 계모 이복 여동생 과 함께 살기시작

10월 언니A양이 파출소에 "부모가 때린다"신고 ( 사건접수않고 아동보호기관에 이첩)

10월 아동보호기관 학대가정으로 판단해 미술치료 10회 전화모니터링( 학대 계속)

2013년2월 B양 담임교사  B양 온몸에 멍든 자국 발견 ( 검 경에 신고 안함)

2013년 6월 가족이 구미에서 칠곡으로 이사

2013 년 8월 동생B 양 사망 ( 언니A양 학대 가정에 방치)

2013년10월 검찰 상해 치사 등 혐의로 계모 구속

2013 12월 법원A양 겁먹은 상태에서 비공계 재판 ( 계모에 유리한 법정증언)

2014년 3월 A양 판사실서 그동안 벌어진일 비공개 증언

2014 년 4월 검찰 계모 20년 친부 7년의 징역 구형

2014 4 11 일 법원 계모 징역 10년 친부 징역3년 구형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죄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내린 판결이라 죄목 적용부터가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의 친고모는 2012년 11월달에 언니A양이 계모한테 목을 졸리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울면서 반성하기에 그냥 넘어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고모의 아들이 자매를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쒸우면서모와 자매들의 사이를 차단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계모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 계단에서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목 조르기 등 폭행·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8월 의부딸A양을 숨지게한 혐으로 재판부에 엄벌해달란 탄원서가 재판부에 쏟아지던때

이를 방어하기위해 계모는 반성문 20회를 작성 제출함으로서 끝까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고합니다

계모 와 아버지는 더욱이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한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햇다는 이야기에선 더이상 인간이길 포기한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의 악랄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계모 사건이 또일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 계모 살인사건은 이렇습니다

2009년11월 박씨가 이양 친부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시작하면서 이양도 함께 살기 시작

2011 5 13 이양이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등과 팔을 때려 상해

2012 5 21 학원에서 늦게 귀가했다고 왼쪽 허벅지와 대퇴골 골절로 전치10주 상처 입힘

2013 10 24 식탁에 올려둔 현금2천300원 을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폭행

갈비뼈 24개중 16개 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양쪽 폐를 찔러 사망

2013 10 29 울산 울주 경찰서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혐으로 적용 구속

2013 11 05 울주군 주민들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탄원서 서명운동시작

2013 11 20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부검의 전문가 의견 청취후 계모에 살인죄 적용검토

2013 11 21 울산지검 계모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2013 12 17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재판  계모 변호인 살인혐의 없었다  혐의 부인

2014 1 7 울산 지법2차 공판서 검찰 부검의 증인으로 채택 살인죄 입증위해 100여개 넘는 증거 제출

2014 3 11 울산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모에 대해 사형구형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2014 4 11 울산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선고

참어이없네요

 

 

대법원은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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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슴이 아프네요 어린 아이들이 사는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움에 하루하루 를 이어나갔을까

생각하면 이에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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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인 서현이 와 소원이 하늘나라에서만큼은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